직회부 법안 줄줄이 헌재행…'정치 사법화' 총선까지 흔든다

국민의힘,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청구…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뇌관여야, 지난해에도 정치 사법화 대열…내년 총선에 영향 미칠 가능성

유상범(가운데), 전주혜(왼쪽),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직회부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줄줄이 헌법재판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이슈는 내년 총선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입니다.

 

 

헌재로 넘어간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줄대기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지난 14일 헌재를 찾아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따른 대응 성격입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100여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표결해 처리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구 이유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지난 1월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외에도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향후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있는 법들입니다. 현재 여야의 갈등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의 직회부 이후 국민의힘이 재차 헌재 대응 카드를 꺼내들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뒤늦게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 결과 따라 총선 판세 출렁…중도층 영향 불가피

 

이처럼 상당 시일이 걸리는 헌재 심리 특성상 심판 결과가 향후 정치권에 충분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앞으로 정치 구도에 크게 영향을 줄 총선이 열리는 만큼 헌재 심리를 바라보는 민심 변화가 총선 변수로까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지난해에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문제였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된 정진석 당시 신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여의도 바깥에서 사법 판단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국민의힘도 국회 담장 바깥으로 민주당, 특히 전임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사법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산업부 산하 기관장 줄사퇴의 배후"라며 지난해 4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10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윤 대통령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진 보석을 착용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등 정치의 사법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