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 정부의 첫 번째 아동정책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의 구호와 달리 자녀양육에 취약한 가정 양육 환경은 그대로 둔 채, 취약계층 아동에만 쏠렸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도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포함해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확정안을 보면 정부는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을 지원하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취약층 아동 저축액의 2배 금액을 정부가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이거나 기초수급가구의 12세 이상 아동만 가입이 가능한데, 연령기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대위기·피해아동에 대한 발굴, 보호도 강화합니다. 현재 위기아동 발굴체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사진=뉴시스)
이번 아동 정책과 관련해 일부 아동 관련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방안은 친부모가정양육지원과 병행될 때 의미가 있다"며 "자녀양육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가정 양육 환경은 그대로 둔 채 결과로써 이미 발생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만 고민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려면 적어도 생후 1년간의 지원이 필요한데, 친부모로부터 양육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투자나 지원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예산 및 전문인력 확충도 과제로 지목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현재 39개 지역에 시행 중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의 건강관리, 육아방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또 아동학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모든 시군구에 조사인력을 2명 이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도 고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 교수는 "위기아동지원기관과 전담인력은 현재도 존재하지만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지속돼 왔다"며 "전담인력에 전문성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발굴된 아동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사흘 동안 방치된 끝에 영양실조로 숨진 20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현관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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