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빈자리가 더 많았다…선거구제 최종 합의안 '불발'

기대했던 난상토론 대신 서로의 주장만 난무한 채 종료의원 10%인 30명만 참여…"전원위 실패" 무용론 잇따라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해묵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전원위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 내 빈자리가 상당수 눈에 띄는 등 최종 합의안 도출은 없었고, 서로의 주장만 있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이는 국회법상 제도를 뜻하는 전원위는 시작 전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만큼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 주목받은 겁니다. 특히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도출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세 가지 결의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전국·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난상토론이나 합의안 도출이 예상됐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빈수레만 요란했다

 

하지만 나흘간 국민의힘 42명, 민주당 50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의 의원이 7분씩 마이크를 잡았지만, 제각기 주장을 펼치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내비친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 아래 여야는 지난달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 뒤 빠르게 토론까지 벌였지만, 빈 수레만 요란했습니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비례대표제 개편 방식부터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감축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유지나 확대를 강조하며 대립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원 정수(300명)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70%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선거제도 개선에 나선 정치권이 의원 정수를 줄이라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있다고 화답 한 번 해보자"고 말한 반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진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석 30명을 줄인다고 국민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이어지면서 의원들의 관심도 떨어졌습니다. 이날 전원위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는 절반 넘게 자리가 비었습니다. 전날 본회의장을 찾은 의원도 3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토론 참석 의원이었던 24명을 제외하고 거의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의원 전체가 토론을 벌이며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크게 퇴색되는 부분입니다.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원위 무용론 대두…선거제 단일안 '먹구름'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전원위 무용론이 잇따랐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전원위는 실패했다. 나흘간 전원위를 지켜보면서 자괴감만 들었다"라며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게 없는 말 잔치로 끝나고 있다"고 씁쓸해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의원들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고 토론도 합의도 없었다. 의원 개인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을 뿐"이라며 "토론 절차를 효율화하고, 표결도 실질화해야 하며,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권위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 전망도 어둡습니다. 정개특위는 전원위 결론을 받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심사를 이어갈 방침인데 전원위가 빈손으로 끝을 맺으면서 여야 협의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져도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단일안을 통과시키려는 김 의장 계획이 현실화할지 미지수입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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