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대통령실과 여당만 필사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그 피해를 국민 모두가 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은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고의 시간은 없었다”며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밀어붙였고, 반대 의견을 모두 새 정권 발목잡기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했던 안보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이 뚫리더니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안보 공백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참모들은 지금도 당당하게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막대한 경제 효과를 장담했지만 청와대는 개방 1년만에 상황이 급변해 주변 소상공인의 한숨만 깊어졌다”며 “그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한 결과는 처참하기만 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대통령실 이전인지 이제라도 답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 안보 등 국가위기의 근본적 유기를 더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직 군 관계자들의 대통령실 이전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이 뚫린 사건은 어금니 없이 고기를 씹는 격”이라며 “청와대 방어에 특화된 방공망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무력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예견된 사태”라며 “그럼에도 미국의 발표만 믿는 것은 ‘안보 무뇌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수십년 간 구축돼온 대통령 경호체계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이동을 결정해 대통령 경호와 국가위기관리에 취약점을 노정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고층아파트와 미군 부대가 인접한 대통령실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외부세력에 의한 도·감청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 침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번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주권 침해 문제까지 고려돼야 할 심각한 대형 보안사고”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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