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13조원이 넘는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대응하는 등 경기하방 리스크를 해소할 부양책으로 읽힙니다. 또 기존 8조9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은 조기 착공되도록 점검·관리합니다. 올해 투자하기로 계획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4조3500억원 규모의 18개 민자사업도 연내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표=국토교통부)
정부는 기존 사업유형인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을 지속 추진하되,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은 주무관청 정책방향 부합여부 등을 검토 후 적격성조사 의뢰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복합타운을 포함해 환경복합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 대상시설 등도 추가 발굴합니다.
재정사업의 민자전환도 검토합니다. 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등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합니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사업 중 민자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도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조기 착공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적격성조사 신속 추진,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강화를 통해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조기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수시 개최하는 등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의 신속 이행도 지원합니다.
특히 연내 목표인 투자 규모 집행을 위해 민간투자 집행협의체 구성·운영, 중점사업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도로 2조원, 철도 1조6000억원 등 총 4조3500억원을 올해 집행한다는 계획인데, 상고하저 경기흐름에 대응해 전체 집행 목표치의 50.8%인 2조2100억원은 상반기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관서·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은 적극 독려합니다. 아울러 경기제고 효과 및 집행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차질없는 투자집행을 위한 민자 추진단계별 관련 제도도 개선합니다. 발굴 단계에서는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 구체화하고 제안단계에서는 민간제안서 작성수준을 간소화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초기 제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민자 적격성 조사 단계에서는 민간제안사업 중 환경사업 조사기간을 당초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고 예타 면제, 적격성조사 간소화 사업 조사기간도 60일 단축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참여유인을 더욱 높이는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오는 10월부터 기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신규 민간 투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한 가운데 연내 집행 목표치인 4조3500억원 중 2조21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건축 토목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