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나섭니다.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와 가벼운 사고에 대한 수리비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높은 전기차에 대해서도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울 방침입니다.
보험개발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홍보석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엔데믹을 맞이함에 따라 차량 운행이 늘어나고 사고율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손해율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날 "자동차보험의 모럴해저드 관리를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 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 사고에 대한 보험금 과잉 지급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보험사의 2022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6.7%로, 전년(85.4%) 대비 2.3% 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지난해 3월 평균(73.2%) 대비 12월(113.7%)에는 무려 40.5%p 높아졌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우선 대물 사고에 대해 적정한 대인 보험금 평가 모형을 개발합니다. 차량의 국·외산 구분과 신차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지급비율 등 정도를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인 보상내역 별로 대물 사고정보와 피해자별 대인 보험금 지급 수준에 대한 적정성 지표도 제공합니다.
경미사고에 대한 대인 보험금 적정화를 위해 기준을 실용화하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의 국제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고유형별 손상 정도에 따른 속도변화를 국내 상황에 맞춰 추정하고, 상해위험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해 예측 정보를 제시할 방침입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대한의학회의 '자동차 경미사고 부상자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경미사고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 진료량을 측정하는 종합평가시스템은 대물 수리비 정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경상환자의 과거 대인보상 경험과 보험금, 치료내역 등 통계적 정보와 진료량 종합평가지표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사고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 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미한 대물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과도한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개발원은 "피해자 탑승 차량의 사고 심도를 추가 연계할 경우 경상환자 진료에 대해 보다 적정하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손해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보험개발원은 향후 자기신체손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 담보의 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자손 담보의 상해등급별 보상한도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대인1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제도개선 전후 경상환자의 대인2 담보와 자손 담보 청구건수, 진료기간 추이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고전압배터리의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교환 기준도 제시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며 보험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상기준이 없어 평균 수리비가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1년 9월 20만2000대에서 2022년 9월 34만7000대로 70% 가량 급증했습니다. 전기차의 평균 수리비(245만원)는 비전기차(188만원)에 비해 30.2% 가량 높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외부케이스 경미 손상 시 배터리 성능변화와 안전성을 파악하고, 손상의 정도의 유형별로 수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수리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고전압배터리 수리에 소요되는 적정 수리 작업시간도 파악해 유관 기관에 개선을 제언할 계획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외에도 올해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보험산업 지원 △보험 인프라 디지털전환 추진 △현장중심의 종합컨설팅 서비스 제공 △신시장확대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보험개발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허창언 원장. (사진 = 허지은 기자)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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