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여야, 경찰국 예산안 상정 놓고 대립…40분 만에 파행(종합)

야 "바로 상정해야" 대 여 "여야 합의 없어 안 된다"17일 다시 전체회의…이채익 "그전까지 여야 협의 바란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만희(오른쪽부터) 국민의힘 간사,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김교흥 민주당 간사가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여야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경찰국 예산안 전체회의 상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절차를 밟아 예산소위를 통과한 만큼 바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여야 합의가 없었으므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4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이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파행을 빚었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를 통과한 경찰국 예산안을 상정할지를 놓고 대립했다. 중간중간 고성이 오갈 정도로 순조로운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 위원장이 경찰국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결국 상정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오늘은 여야 간사 간 합의했던 예산결산일이지만, 행안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앞줄 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상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철민 의원은 "이 위원장이 예산소위에서 처리된 경찰국 예산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예산안 상정 포기는 국회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행안위를 부드럽게 이끌어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상정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성만 의원도 "관례대로 하면 좋으나 교착상태가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도록 돼 있다. 우리가 국회법이나 헌법을 무시했느냐"며 "위원장은 예산소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예산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합의·협치나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으로 강행된 예산안"이라며 "어떻게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더 떠받들어서 예산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만희(오른쪽부터) 국민의힘 간사,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김교흥 민주당 간사가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소위 때 야당이 원한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추진비 1억 삭감 등을 받아들였다. 원만하게 합의하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경찰국 예산안 부분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기본적인 관행을 깨는 것이다. 유리한 것은 합의하에 처리됐으니 그냥 가고, 불리한 것은 투표대로 하자고 하면서 왜 합의를 이야기 하느냐"고 따졌다.

 

장제원 의원은 "예산소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경찰국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합리적인 의사 진행"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너무 감정적이고 치졸하며 비루하다. '예산 폭거'를 통해 윤석열정부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 2시간에 달하는 정회 끝에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정회 시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 상황을 말씀드리겠다"며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되 예산안 수정 사안에 대해 여야 간사 간 심도 있는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 내일 예산안 상정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023년도 경찰국 관련 예산 약 6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차관의 업무추진비 1억원도 삭감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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