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부터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범죄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인 정치자금 수사로 전환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변호사)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모아 건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불법정치자금 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원으로 넘긴 20매 정도 분량의 공소장에 적힌 주요 범죄사실은 "김 부원장 등이 2021년 4월~8월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억 4700만원을 수수했고,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 등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원을 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선 경선 자금 마련 이전인 2014년 쯤부터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깊은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이 대표의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 요지에서 검찰은 "공범들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 이전 선거(20대 대선 경선)에서도 선거지원 금품 등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말 한 그 이전 선거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재선을 노리던 시기다. 같은 시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제6대·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남 변호사는 그 즈음 대장동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오고 간 것"이라고 이번 사건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정진상 민주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은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였고 (대장동)개발사업 정책추진과정 중 세명이 많은 공유를 하면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 등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황은 앞서 검찰이 지난 9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도 적시됐다.
이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시기인 2013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가까워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다만 나도 좀 커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 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듣고 3억 5200만원을 건넸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면 내년 지방선거(6회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기소를 기점으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표에 대해서는 측근인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 모금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면서 묵인했는지 등이 중점 조사 사항이다.
정 실장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 경선 자금 모금 관여 여부와 함께 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이 수사 쟁점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지방 선거 무렵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건네고 2019년과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기소했고 추가 혐의들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이 유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경우 이 대표 역시 이에 관여했는지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김 부원장을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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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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