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출소' 뒤 재격리…근본 해결책 없나

전문가들 "보호수용, 언젠가는 복귀…근본 대책 안돼""현재 있는 보호관찰제 보강이 더 현실적 대안""양형시스템이 더 문제…해결 안 되면 문제 계속 반복"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김근식에 이어 박병화의 출소를 두고 또다시 흉악범의 출소 뒤 재격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흉악범의 출소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각에선 '보호수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에 대해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주장은 꾸준히 있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연쇄성폭행범 김근식과 박병화 출소를 계기로 수면 위로 다시금 떠오른 것이다.

 

김근식의 경우 또 다른 혐의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박병화는 31일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화성시 등에 따르면 출소한 박병화는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에 거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박병화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고, 경찰은 주거지 인근의 방범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없고, 언젠가 사회로 돌아갈 것을 고려한다면 보호수용제는 근본 해소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변호사는 "현재 거론되는 보호수용제는 과거 인권침해 우려로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비슷하게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를 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대 1 밀착 관찰하거나 생활은 할 수 있게 하되 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등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보호수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출소 이후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인력이 매우 부족한데, 그 수를 몇 배로 늘려 사회에 복귀한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양형 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양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되지 않으면 흉악범은 계속해서 사회에 나올 것이고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며 "아동성범죄자 등 흉악범에 대한 비현실적인 양형 시스템 의 현실화가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명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일인 3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주택가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박병화의 신속퇴거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