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카카오T, 차별 배차 없다" vs. "핵심 검증 빠졌다"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 카카오T 배차 알고리즘 소스 코드 검증 결과 발표위원회 "택시 종류·장거리콜 여부에 따른 차별 없어"택시업계 "일반호출인데 가맹택시 콜 수락이 쟁점…의혹 해소 안돼"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월 발족한 독립기구인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카카오T 택시 배차 시스템에 '콜 몰아주기'와 같은 차별적인 로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선 일반 호출을 불렀는데도 카카오T 택시가 오는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없다며 알맹이가 빠진 검증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 제재 방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위원장 김현)는 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카오 T 택시 배차 알고리즘 소스코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카카오T 택시 배차 알고리즘 소스 코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투명성 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배차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위해 지난 1월 상생자문위원회와 함께 발족한 기구다.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교통학회가 추천한 교통 분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6개월 동안의 활동 경과를 토대로 카카오T 택시 배차 시스템에 콜 몰아주기와 같은 차별적 로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호출 배차 로직 소스코드 전문을 분석한 결과 '택시 영업 방식(가맹·일반·직영)과 승객 호출 거리'에 따른 차별 로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목적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기사'와 목적지 정보 표시 없이 자동 배차되는 '가맹 기사' 사이에 배차 수락률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 기사의 선택적인 콜 수락 형태에 의한 차이라는 설명이다.

 

카카오T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또 모든 기사에게 충분한 배차기회가 제공됐다고 발표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담은 택시 호출 정보인 콜 카드의 99％가 예상 도착 시간(ETA) 스코어에 따른 배차라는 것이다. 기사의 과거 운행 행태를 반영하거나 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따른 배차가 아닌 만큼, 영업 방식과 관계없이 충분한 콜 카드가 발송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위원장은 "일반 기사는 예상 운행 거리를 콜 카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수익성이 좋은 장거리 호출의 수락률이 단거리보다 높다면서,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차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 영업거리에 따른 차별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측은 "실적 데이터 분석 결과 콜 카드 발송 대비 수락률은 가맹·일반 기사군 사이에 편차가 있는데, 이는 목적지 미표시 자동배차와 목적지 표시 선택배차 시스템에 따른 골라잡기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예상 운행 거리에 따른 발송 대비 수락률 차이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선 핵심은 일반 호출시 먼 거리의 가맹택시가 올 경우에 대한 의혹 해소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 관계자는 "승객이 일반호출로 불렀는데 바로 앞에 일반 택시가 오는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있는 가맹택시가 일반 호출에 응답해 온 경우에 대한 의혹을 가장 문제로 삼고 해명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조사·검증이 안됐다"면서 "이 부분은 서울시, 경기도에서도 검증을 해서 문제삼기도 했던 부분이다. 공정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카카오에 제제 의견을 전달한 상태인 만큼 향후 제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법 타입2에 따르면 택시 전체가 운송 가맹업에 가입할 수 있는데 카카오는 수수료를 낸 사람들한테만 가맹점 지위를 부여하고 T블루 호출뿐 아니라 일반호출까지 받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일반 택시를 호출했는데 가맹택시가 오는 경우가 자꾸 발생해 콜 몰아주기 의혹이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현재까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수락률이 콜 카드 수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시간대별·지역별로 분석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호출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카카오T 택시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최종 보고서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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