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의가 25일 이뤄졌다. 여야는 이날 정치분야 질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탈북 어민 북송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출범 100일도 안 돼 국정 지지도 추락에 빠진 윤석열정부를 몰아붙이는 데 총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실정 부각에 주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24일 열린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것과 관련해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와 내란에 비유했다"면서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내란 목적이 무엇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지휘관들은)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한 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 역시 이 장관을 향해 "수사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며 "(회의를 주도한)류삼영 총경을 징계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건(수사 개입을 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류 총경 등 회의에 참여한 일선 경찰서장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인사검증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그는 특히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명인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공석임에도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탈북민 북송 문제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사건을 들고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탈북 어민 북송이)불법적이고 인권침해 사례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권 장관은 "(탈북민 북송은)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송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고문 위험국에는 누구라도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해수부 공무원 피격 관련해 "해수부 공무원 유족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괴물 같은 존재"라며 "우리 국민이 나포될 경우의 대응 매뉴얼대로 조치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당시 사건 직후 문재인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해수부 공무원의)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하 의원 지적에 동의를 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첩보 사항은 월북을 판단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그것만 갖고 우리 군이 월북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대정부질의는 26일 경제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분야로 이어진다. 경제분야에선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선 코로나19 재확산에 관한 방역대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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