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정부가 경제 운용의 축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에 휘청이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이 수혜를 입는 감세도 추진키로 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노믹스'와 유사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16일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을 담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정부는 기업"이라며 "민간 주도·기업 주도를 말하는데,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과거 보수정권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덩어리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활성화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혁파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도 제시했다.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 2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Y노믹스'로 불리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MB노믹스'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규제 완화를 자신의 상징적인 경제정책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각종 감세 정책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책의 큰 틀이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인하나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주식 양도세 폐지 등 '부자 감세'라는 점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재벌·부자 감세 외에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생 안정 대책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 등 기존 대책과 연관되는 것 외에는 없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 처리를 바라기도 어렵다. 법인세율을 비롯한 세법 개정 문제 등은 제1당인 민주당과 입장차가 뚜렷하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출범 첫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바 있다.
민주당의 혹평도 이어졌다. 조오섭 대변인은 "기껏 물가 대책이라며 내놓는 MB식 부자감세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무능과 무책임만 더 뚜렷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며 "이명박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며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가 MB정부와 큰 차이가 없고, 도리어 그 당시로 회귀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를 잡자는 측면에서 증세 분위기로 가는 추세인데, 윤석열정부에서는 감세로 역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 충격 등이 결합된 초유의 경제 혼란 사태인데, 14년 전 MB식 처방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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