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 대통령 취임 한 달…검찰 중용·정치 실종·한반도 신냉전

언론 소통·열린 경호는 호평…윤 대통령 "시급한 현안 한둘 아냐, 열심히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대통령 청사 출근길 언론과의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정례화는 전에는 볼 수 없던 이례적 풍경으로, 소통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검찰 출신을 중용, 검찰정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키웠다는 점과 함께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혹평도 있다. 또 한반도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하는 등 신냉전으로 회귀했다. 

 

9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54.4% 대 부정 41.7%로,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앞서 지난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 53%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 34%였다. 다만, 임기 초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70%가 넘었다는 점에서 현 여론조사 결과를 바라보는 진영 간의 해석은 엇갈린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남긴 가장 부정적 인식은 '검찰정권'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선에 직행해 당선됐다는 특수성에 더해 윤 대통령 특유의 용인술이 작용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야권은 물론 언론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를 쏟아냄에도 '한 번 믿은 사람 끝까지 쓴다'는 형님 리더십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친정체제 구축은 이런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특히 사정과 인사검증 등 핵심 기능을 검찰 출신이 틀어쥐게 되면서 과도한 권한 부여에 대한 염려도 커졌다. 

 

정점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외에 금융감독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 보훈처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요직인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등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과거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이들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수장이 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찰 출신 정치인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며 추가 기용까지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찰 출신을)배치했다"며 "필요하면 해야죠"라고 했다. 앞서 8일 출근길에는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미국 사례를 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정치의 실종도 더해지고 있다. 의회 경험이 전무한 정치 신인인 데다, 검사 출신으로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 보니 필연적 귀결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당장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도 타협과 조정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이날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에도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말 일몰(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계속 시행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투쟁은 윤석열정부 들어 진행된 첫 대규모 파업으로, 향후 5년간의 노정관계를 가늠해 볼 시험대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연일 욕설로 채워지고 있는 시위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엄연히 다른 데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평산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 측도 공권력의 개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잘못된 신호를 시위대와 경찰에 줬다며 일종의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신냉전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손에 꼽는 성과다. 다만 한미동맹에만 의존해 대북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우리의 독자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또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대외 기조로 분명히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한미일 3국 공조체제까지 나아가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 구도만 확연해졌다는 비판도 더해진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올 들어서만 18번째 무력도발을 강행했다. 한미 당국에 따르면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폐기됐다. 

 

이외에도 말뿐인 책임총리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동정부 합의 파기 등도 지적 대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과 손발을 맞출 국무조정실장으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바랐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행장의 문재인정부 경제수석 이력을 들어 비토하면서 무산됐다. 국무조정실장 하나 제 뜻대로 선임하지 못하는 식물총리의 실상만 알렸을 뿐이다. 안 의원의 경우 공동정부를 약속받고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초대 내각 18개 부처 어느 한 곳에도 안철수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반면 윤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동하고 참석, 통합 행보를 보인 점은 호평을 이끌어냈다.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취임 이틀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 의결,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린 자영업자들을 지원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출근길 언론과의 일문일답이라는 도어스테핑을 정례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즉석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현안에 답하는 모습은 과거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던 장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이 총 12번째 도어스테핑"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기자들과 소통을 많이 했고, 취임 이후에는 더욱 더 그러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열린 경호도 눈에 띤다. 청계천 등 용산 대통령실 인근 어디에서나 윤 대통령과 마주할 수 있다. 산책길에, 식당에서, 피자가게 등 일상에서 윤 대통령과 시민들이 마주하는 모습은 그가 청와대를 나온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소감에 대해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것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며 "지금 뭐 시급한 현안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열심히 해야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아직도 검찰의 시선에 머물러 있다. 검사 기준으로 국정을 바라보기 때문에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이 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그 결론은 정치력 실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와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을 무난하게 치렀다"며 "다만 인사 문제에서 일부 장관 후보들이 논란이 되는 점과 검사 출신 일색의 기용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본인의 성공 방정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검찰총장과 대선후보를 거치며 고집과 신념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국정운영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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