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찰 편중 논란에도 윤 대통령 '마이웨이'…'정치의 실종' 우려

윤 대통령 "과거 민변 출신 도배"…사정·인사검증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검찰 출신 편중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웨이로 일관하고 있다. 동시에 '정치의 실종'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 요직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받아쳤다. 이어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도리어 작심한 듯 미국 사례를 들며 검찰 출신 기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는 점도 반박 사례로 들었다.

 

검찰 편중 인사 정점을 찍었던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법 집행 경험을 가진 검찰 출신이 '만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사 출신 수장으로,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했던 검사 출신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거듭된 검찰 중용 비판에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정치인을 제외해도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13명의 검찰 출신들이 배치(권영세·원희룡 포함시 15명)되면서 검찰정권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특히 사정·인사검증 라인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만 국한해도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인사기획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 이원모 전 대전지검 형사3부 검사,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총무비서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등 6명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이다. 정부로 넓히면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전 순천지청장, 금감원장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기용했다. 정점에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외에도 박민식 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도 검찰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도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라는 원칙을 투영했다는 입장이다. 윤심을 바탕으로 당내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고 엄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도 하나같이 윤 대통령의 인사를 감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 내 지적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문제점 일부를 시인했다. 

 

더 큰 문제는 법과 원칙만 내세우는 국정운영이 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욕설로 가득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화물연대 총파업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만약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 법과 원칙에 따르시겠다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뒷부분(이복현 금감원장 임명 관련 발언)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아직도 검찰의 시선에 머물러 있다. 검찰이냐 아니냐 또는 범죄를 뿌리 뽑느냐 범죄의 대상이냐를 기준으로 국정을 바라본다"며 "손 본다는 게 복수가 아니라 나라와 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이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은 정치력 실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