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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정부가 노정관계 첫 시험대에 올랐다. 올해 말 일몰(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계속 시행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양측의 대화도 단절돼 강 대 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협상 의지를 의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예고대로 파업을 강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대화를 통한 해결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만을 상대로 더 엄격한 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양쪽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불법 행위는 엄단하되, 협상을 진행하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행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화물연대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임금노동자 신분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연장선에서 법치에 기반한 원칙적 대응만 거듭 밝히고 있다.
강경 대응 기조는 정부 곳곳에서 감지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 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가 핵심 요구 사안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로나 과속을 막는 제도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간 한시 운영돼 오는 12월이면 종료된다. 때문에 화물연대는 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전 차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로나 과속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살피기보다 강경 대응만을 외치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유가 보조금 문제도 걸려 있다. 경유값이 사상 최고치인 상황에서 화물 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기름값 걱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미흡한 유류비 대책이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다. 때문에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회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국회 설득이라는 절충점을 통해 물류대란을 막고 또 다시 재발할 문제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글로벌 수송난 등 물류 적체가 심화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연쇄적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 조치로 글로벌 수송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가뜩이나 치솟은 민생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엄정 대처만을 강조할 경우 경직된 노정관계가 5년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충점을 찾아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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