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1% 시대가 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계부채 급등, 인플레이션의 금리 상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경제성장률, 중소기업·서민 이자 부담 등으로 금리 인상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33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린뒤 지난달 동결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사해온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경제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높은 가계부채증가율이 있다. 2분기 가계신용(잠정)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41조2000억원(2.3%) 늘었다. 1분기 증가폭은 36조7000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8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앞서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다. 우리나라는 세계 37개 나라(유럽은 단일 통계) 중 1위를 기록했다.
높은 물가도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요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비 3.2% 올라 9년9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물가지수도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증가폭은 전년비 8.9%, 전월비로는 0.8%다. 생산자물가는 약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물가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향후 성장세를 고려해 금리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쌓인 중소기업·가계의 빚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이다. 즉,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은이 지난 9월에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으면서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은은 당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이면 물가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각각 0.04%포인트, 0.4%포인트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DI는 이달초 '민간 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3분기에 걸쳐 경제 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금리 인상만으론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세 저하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돌파감염, 그리고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급망 차질' 문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것도 문제다.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은은 앞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연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까지 내린 뒤 그해 5월 사실상 '제로' 금리로 여겨지는 연 0.5%까지 낮춘 바 있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요소수 대란에 멈춰선 화물차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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