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만든다

민선 7기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상가 임대료 기준도 마련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금융상담과 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만든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도 60곳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69만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통해 지역상권·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 서비스로 지역 내 소상공인을 밀착마크 한다는 계획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2년까지 서울에 '생활상권'이 60곳 조성된다. 동네 가게들의 지역 특성과 소비패턴 등을 분석한 경영 지도와 아트 마케팅 등의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생활상점'으로 육성해 지역의 소비로 지역 상권을 살릴 예정이다. 시는 상권 당 조성비용으로 3년간 25억원을 지원하며, 올해 강북지역 골목상권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50곳에 있는 점포 1만5000여개의 임대료와 권리금 등 상가 임대차 정보를 집계해 올해 말까지 공개한다. 시는 '궁중족발 사태'와 같이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해 '통상임대료'를 만들어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년까지 200개로 늘린다. 임대인-임차인 상생 협력 기간도 5년→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도 26명까지 확대하고 전문성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시는 열악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연리 2~2.5% 수준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2~2.5%로 동결한다. 고용보험료지원+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제도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세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 컨설팅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연구기관도 만든다. 오는 4월 설립되는‘소상공인연구센터’에서는 지역단위의 상권분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 강화 정책개발을 전담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 지역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2019~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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