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 전환 추진" "개인의견"…민주, 광주형일자리 정책 갈팡질팡'

지리한 협상 속 대안 부재…한국·바른은 "광주형 적극지지"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100대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제3정조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좌담회를 열고 “더 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모제로 전환해서 전라북도와 군산시, 경상남도와 창원, 거제 등의 지자체를 포함해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에서 ‘광주 없는 광주형 일자리’가 언급된 건 처음이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모델이 광주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세계적인 자동차 위기 속 침체 극복 방안을 만들려면 군산 등 제3의 대안도 모색해 합의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파장이 컸지만, 당은 이를 두고 공식적인 부인도 지지도 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본래 광주시가 추진한 지자체 사업이다. 정부여당이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판이 커졌다. 최근 한국GM 사태 등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위기로 가중되는 지역경제 어려움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다.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타협이란 합의 방식을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협상 순간마다 대통령과 총리, 당 지도부가 나서 타결을 압박해왔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압박의 수위가 높아진 건 예산 때문이다. 사측이 삭감한 임금소득을 정부가 복지소득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 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는 날은 오는 30일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윤후덕 의원은 “사업 결정이 안 되면 예산편성이 원리상 어렵다”면서 “이번 주에 타결이 안 된다면 전국 대상 공모형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경제·고용 등 복합적인 지역 위기 속에서 이례적으로 정부여당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광주를 찾아 “국익과 경제, 노사 화합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상생의 좋은 협치 모델”이라고 극찬했다. 이날 빛그린산업단지 현장 등 광주 방문 일정을 가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에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왼쪽)이 27일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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