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당정이 올 연말 발표하기로 했던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등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마련돼 있고, 시점 등은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면서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그와 비슷한 보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국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미뤄진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며 "마무리하지 못한 것 일부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과 관련해 질문과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이야기됐다"며 고위당정협의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시장에 미치는 민감성 때문이기도 하고, 안건을 논의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을 비롯해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 압력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에 주택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계획과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정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 추진 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로드맵에 따라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산업단지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한 뒤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247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