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어졌지만 10년 새 통신비가 2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적 노력에도 우상향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제4이동통신 도입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월 통신비는 2017년 4만6261원을 마지막으로 이듬해 5만원대로 급등한 뒤 지난해에는 통신 요금과 폰 할부금을 합해 국민 한 사람당 매월 5만6279원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의 4만6912원과 비교하면 20%나 오른 가격입니다.
이훈기 의원은 "역대 많은 정권이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오름세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백약이 무효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뉴시스)
실제로 통신비 인하는 역대 정권마다 등장하는 단골 대선 공약이자 주요 정책 과제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통신비 20% 절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박근혜정부는 '가입비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을, 문재인정부는 '통신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역시 '5G 중저가 요금제 유도'를 정책 과제로 삼았지만 오르기만 하는 통신 부담 행진을 막거나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라쿠텐 모바일이라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속도 저하 없는 무제한 5G 상품을 출시했다"며 "우리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 저하는 고사하고 무제한 5G 요금으로만 최소 7만5000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인들은 절반 이하 가격으로 5G 상품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의원은 "라쿠텐 모바일이 저렴한 가격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후발 주자로서 저렴한 상품을 적극 개발한 것"이라며 "현재 일본은 이제 기존 통신사들이 여기에 자극받아 일제히 요금을 내리고 있는 추세로 우리도 제4이동통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4이동통신은 기존의 통신 3사 외에 별도의 통신 사업자를 허가하자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덟 차례나 사업자를 공모하고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사업자의 자본금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사업자 공모 방식을 보면 사실상 정부부터 공모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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