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 기자] 정부가 6·27 대책(대출 규제 방안)과 9·7 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대책엔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규제지역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계속해서 확대됐는데요. 특히 성동(0.78%), 마포(0.69%), 광진(0.65%) 등 한강 벨트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경기에서도 분당(0.97%), 과천(0.54%)이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를 내밀 수도 있습니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선 대출 한도를 추가로 옥죄는 고강도 대책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당정은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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