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 지역.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과 경기 성남·용인 등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9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400만㎡가 해제·완화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1.38배 규모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기 성남 분당 일부와 원도심 등의 고도 제한이 완화돼 해당 지역 재건축사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는 29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강화 2곳(6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2만3000㎡)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과 경기 성남·용인 등 7곳(327만7000㎡)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경기 김포 지역은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주택이 들어선 곳입니다. 제한보호구역 28만㎡이 해제됩니다. 또 인천 강화에서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 차원에서 제한보호구역 40만㎡이 해제됩니다. 강화읍 지역의 통제보호구역 2만3000㎡의 경우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서울공항 인근으로 주변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3년 9월 롯데월드타워 건축에 따라 서울공항 동쪽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며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과 경기 성남·용인 등 327만7000㎡에 이르는 비행안전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변경되는 성남 분당구 야탑동·이매동 일대 64만848㎡는 지역에 따라 고도제한이 20~60m 정도 완화됩니다. 서울 송파 가락동 탄천 지역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헬리오시티 일부 22만5926㎡ 지역도 고도제한이 약 30m 완화되고 성남 수정·중원구 등 원도심 지역도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돼 고도제한이 완화됩니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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