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지원 과제 25건 건의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세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국세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임광현 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주요 행정 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 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 심의 절차 개선 등 국세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25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국세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몇 년간 50%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65%로 크게 향상됐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 문제까지 겹치며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세청이 세무 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 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 전산 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 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 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중기중앙회)

 

오승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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