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 비율이 더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기업 특성에 따른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제4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은 24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제4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형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 실태와 정부 지원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의 매출, 노동생산성, 기업 생존 지속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정부 지원 사업 수혜 집단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정부 지원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인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년 내 폐업 비중이 높아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1인 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다산다사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경제 충격 완화에 있어서도 정부 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승훈 연세대 교수는 특히 정부 지원금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과 내수 지원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 지원만 받은 기업보다 기술, 내수,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고용 감소가 유의미하게 적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 충격에서 기술 지원과 내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생존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면서 "위기 상황에서는 무분별한 중복 지원보다 전략적으로 조합된 지원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24일 제4차 KOSI 심포지엄 토론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같은 연구 결과와 관련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는 중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업을 매출액, 업력, 상시근로자 수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의 중복·누락이 생긴다"고 진단하며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기업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공급자 중심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중복적인 지원 사업이 이뤄지는 등 산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정책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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