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추진"

22일 복지부 신임 장관 취임…"의·정 갈등 등 현안 산적"사회안전망·돌봄 국가책임·보건복지 강국 기반 마련 강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혁명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장기화된 의·정 갈등, 지역·필수·공공 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복지부의 핵심 과제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내세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정 장관은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대해선 정 장관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하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 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 장관은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관련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개입,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살 예방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다"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다"며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취임 전 많은 분들로부터 복지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갖은 현안에 대응하고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의욕이 저하된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일손이 모자란 곳에 인력이 적절히 보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