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에서 부실 운영,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증액 요구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오픈AI)
국토교통부는 8일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618개 조합 중 187개(30.2%)에서 총 293건의 분쟁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에서는 '조합원 모집 단계'가 103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설립 인가 후 단계'와 '사업계획 승인 후 단계'는 각각 42개로 집계됐습니다. 사업 초기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 토지 확보·인허가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분쟁 유형별로는 조합원 모집·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관련 분쟁(11건) 등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57.2%)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경기 32개(27.1%)개, 광주 23개(37.0%)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주택조합 수는 경기 118개, 서울 110개, 부산 101개, 광주 62개, 전남 35개였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이 잇따른다는 분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직접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조합이 전체의 51.1%를 차지했고,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33.6%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분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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