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올해 한국 성장률 1.2%…내년엔 2%""2028년엔 1인당 GDP 4만불 넘을 것""신속한 계엄령 철회·대응…악영향 완화"

 

미국 뉴욕에 있는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본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계엄·탄핵 정국 당시 보여준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S&P는 한국 경제가 향후 3~5년 동안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관해서는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2028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S&P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며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도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의 경우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전년(-1.0%)에 비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2026년까지는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 및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한 반면, 지난 몇 년간 확대된 비금융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으로는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을 꼽으며, 이는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에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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