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선 행보와 맞물려, 정책 자문 조직에 토큰증권 관련 인사가 합류하면서 관련 제도화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도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향방에도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현실화될 경우 자본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싱크탱크(정책자문그룹)에 STO(토큰증권) 간담회를 주최한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STO 법제화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 등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을 강화한 새 전자증권.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일부에 돈을 넣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힙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올해 토큰증권 법제화에 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 업무추진계획'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 토큰증권 법제화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의 총량 관리 등이 가능한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관련법이 마련되면 테스트베드 플랫폼은 운영 환경으로 전환됩니다.
금융권은 2년 전부터 토큰증권 컨소시엄을 준비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23년 4월 은행권 최초로 '은행권 STO컨소시엄'을 구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토큰증권 실무협의체 'ST워킹그룹'을 출범했고 현재 하나증권과 협업해 유통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한화투자증권도 당시 플랫폼 구축 플랜을 수립했으며, 삼성증권도 증권사-시중은행 간(SK증권-삼성증권-우리은행) 토큰증권 협의체 파이낸스 3.0 파트너스(F3P)를 구성했습니다.
다만 이들 협의체는 법제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는 나서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진척이 없어서 협의체 활동도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해당 인력들이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제화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없던 시장이 생기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불확실성도 감안해야 한다"며 "STO 상용화에 따른 전산비용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처음 발의된 STO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증권업계는 토큰증권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씨티은행은 2030년까지 토큰증권산업 규모가 4조~5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년 20~30배 성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증권과 함께 토큰증권 관련 기술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법제화 이후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상품화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융업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라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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