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9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합니다. 정부는 대미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정보 제공과 컨설팅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 어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대응 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온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 전략 중점 과제 및 이행 점검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 행정 대응 전략 △해외수주 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원의 수출입은행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해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하겠다"며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 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행정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최 부총리는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 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할 것"이라며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 분류에 대한 사전 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돼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수주의 경우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년 목표치인 5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 및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점검 및 준비하고 주식·국채·외환·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로 국가 총부채 비율이 7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잠재 리스크에 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점을 기록한 2021년(98.7%) 수치와 비교하면 8.6%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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