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자치도)가 오히려 그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리시의 서울편입 운동 등 각종 난관과 사업추진 부진으로 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 지사에게 북부자치도는 치적이 아닌 '골칫거리'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미국 출장을 위해 들린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출마선언문에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 경제 대연정을 통한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을 내세웠습니다. 정치권에선 김 지사가 본격적인 민주당 경선에서 어떤 공약을 내놓을 건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이력,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경제문제 해결사를 자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 출장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북부자치도 설치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34개월 동안 북부자치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탓입니다. 대선 공약에서 북부자치도를 언급하면, 치적이 되기는커녕 자칫 상대 후보로부터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4년 9월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앞서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초기인 2022년 12월21일 '북부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북부자치도 설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난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북부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북부자치도에 편입돼야 하는 구리시는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청은 결국 구리시를 설득하지 못했고, 2026년까지 예정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북부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청 북부자치도 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부자치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한국 특위 위원장은 "우리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부자치도 논의가)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개발 대개조라는 프로젝트로 전환하면서 특위가 동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북부 대개발 태스크포스(TF), 대개조 프로젝트가 먼저였던 것 같다. 북부자치도 추진단을 그다음에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종상 도의원(민주당)도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특히 북부에 사는 주민들 (중) 반대하는 측도 아직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들도 '자치도로 분리가 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경제적·사업적 등 여러 두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윤충식 도의원(국민의힘) 역시 "(북부자치도가) 관심에서 멀어져 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10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가 대선공약 때 북부자치도 설치를 공약을 낼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받고는 "김 지사가 대선 출마선언에서 언급한 경제 대연정 가운데 '지역균형 빅딜' 내용에 북부자치도 문제도 해당될 수도 있겠다"면서 "현재(는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