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24호] 한국 핵무장론, 현실성 있나?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트럼프 “4월2일은 해방일”EU, 우크라에 매년 포탄 공급국가총부채 6200조 돌파국민 73% “청소년 문신 제거에 치료비 지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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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624호 2025. 3.21(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한국 핵무장론, 현실성 있나? 2.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3. 트럼프 “4월2일은 해방일”

토마토Pick!   최근 핵무장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라는 비대칭전력의 시대가 도래하고, 남북이 분단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핵무장론이 제기됐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핵을 갖지 못했을까요? 향후 핵을 가질 수는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두루 짚어봤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면 다음은 한반도’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안보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바로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6.25 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았던 20세기에 안보 문제는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웠는데요. 이 때문에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실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제법 구체적으로 논의했는데요. 결국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단됐고, 1975년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형태가 됐죠. 이후 주한미군은 계속 우리나라에 주둔했지만 핵무장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북한이 거듭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자체 핵무장론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체결했죠. 이는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못 믿어’ 불신 확산 그러나 최근 제기된 핵무장 요구는 지금까지와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이전까지의 핵무장론은 북한 견제가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행보도 한몫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안전을 보장한 우크라이나보다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는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요구하기도 했죠. 더욱이 미국은 일본에는 관세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동맹국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난 1992년 핵을 폐기하는 대신 영토 보장을 약속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도 외려 안전을 약속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강론이 대두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언제까지나 미국에 의지할 수는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정치권 화두 된 핵무장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원자로 설계가 우리나라로 유출될 뻔했다는 게 그 이유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계속 핵무장론이 나온 게 원인이라는 것이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핵무장론과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를 한데 묶어 비판했습니다. 계엄과 별개로 이 대표가 핵무장론에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하고 온갖 경제제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에는 경제보복 등의 방법으로 철퇴를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1970~1980년대 대만도 핵개발에 실패했죠. ‘그래도 역시 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에 대한 요구는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여권에서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시때때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전술핵 재배치를 대선공약으로 삼은 바 있고,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현 NPT 체제 아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까지만 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유사시 언제든 핵을 개발할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비단 정치권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핵무장은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고립주의, 핵의 시대 열리나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안보에서 고립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체 핵우산 논의도, 폴란드가 미국에 핵무기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행보로 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핵무장 시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으로 핵무장이 거론된 것도 이런 시각과 무관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인접국인 대만과 일본도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군대가 없는 일본, 중국과 갈등하는 대만으로서도 핵은 탐날 수밖에 없는 소재니까요. 현재 정국 수습도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당장 핵무장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핵개발과 관련된 내부 논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대들보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비대칭전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임 없이 제기될 테니까요.  안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여야가 18년만의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연금개혁 합의문에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되며,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립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했던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도 이뤄졌는데요.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관련기사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민주 "있어서는 안 될 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백혜련 의원이 회견 도중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을 맞았는데요. 이에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의 경찰인가"라며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백 의원 등은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4월2일은 해방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예고한 내달 2일(현지시각)이 미국 해방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녹화 후 19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나는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책정한 상호 관세를 4월2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EU, 우크라에 매년 포탄 공급 유럽연합(EU)이 매년 우크라이나에 최소 200만발의 포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9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U 집행위원회의 장기 포괄적 방위 전략인 대비태세 2030(Readiness 2030)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중 우크라이나 전담 섹션에서는 포탄과 방공시스템, 드론, 훈련 및 장비를 제공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에 북한 사과 유통 “UN 대북제재 결의 위반”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마트에서 북한산 사과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RFA가 인용한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매체 디비노보스티에 따르면 대형 마트 ‘레미’에서 북한산 사과가 1㎏당 169루블(약 3천원)에 팔리고 있었는데요. 디비노보스티는 북한산 사과가 약 20kg씩 포장된 상자 단위로 수입되며, 공급 업체는 북한의 대외무역회사 '황금산'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농산품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입니다.☞관련기사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종료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20일 종료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및 무력 분쟁에서 도출된 북한군의 전술, 전력 변화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의대생, 합리적 판단해야” 정부, 또 엄정 대응 예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주문한 것인데요. 이 본부장은 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가총부채 6200조 돌파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이른바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약 6222조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50조원(4.1%)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업부채는 2798조원, 가계부채는 2283조원, 그리고 정부부채는 1141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3년 3분기 말에 기록된 정부부채는 1년 사이 약 120조원(11.8%) 급증했는데요. 그나마 같은 기간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각각 약 80조원(2.9%)과 약 46조원(2.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7.2%로, 지난 2021년 2분기 말(247.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토허제 해제’ 후폭풍 은행 가계대출도 조인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후폭풍으로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는데요. 20일 업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제한합니다. NH농협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하나·우리은행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로 인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3% “청소년 문신 제거에 치료비 지원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27%였습니다. 지원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개인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가 56.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금 낭비’는 31.46%로 뒤를 이었는데요. ‘오히려 불법 문신 시술을 조장할 수 있다’가 11.13%였습니다. ‘기타’는 0.82%입니다. 지원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청소년들의 갱생과 재활을 도울 수 있을 정책’이 71.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22.88%, ‘다른 지역에서도 문신제거 수술을 지원한 적 있기에’가 4.06%였습니다. ‘기타’는 1.11%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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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