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운영비"…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인하 카드 '무색'

상생안 반영한 신규 가맹모델 상반기 도입전택노련 "운영비 부담 전가" 주장카카오모빌리티 "지역가맹본부 독립 운영 보장"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협의한 상생안을 반영한 신규 가맹 모델을 올해 상반기 도입합니다. 하지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신규 가맹 택시의 수수료가 낮아져도 결국 운영비가 택시 기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본부의 독립적 운영 구조와 상생 취지를 강조하는 한편, 구체적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1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12월 택시업계와 협의한 상생안을 반영한 모델을 올해 상반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생안에는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기존 3.3~5%에서 2.8%로 낮추는 내용과 더불어,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공정 배차 정책 시행, 프로 멤버십 폐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상생안은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가 맡아 시행합니다.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지역가맹본부) 운영 주체로는 법인 등 신청자 중 현재 9개의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택시 업계 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독립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역 단위의 독립된 가맹본부를 각기 운영합니다.  

 

전택노련 "관리 책임 전가하고 수익만 취해"

 

그러나 첫 걸음 단계부터 전택노련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규 가맹 모델에 따르면 지역가맹본부가 가맹 택시의 수수료(2.8%)를 수취하게 되는데, 그 중 90%를 카카오모빌리티가, 10%는 지역가맹본부가 가져갑니다. 지역가맹본부는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므로 운영비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법인택시 노동조합 가입자 중심의 전택노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역가맹본부를 통해 운영비 손실을 택시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법인 택시의 경우 기존 기준금(과거 사납금의 변형된 형태)에 운영비를 포함시켜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킬 것을 우려합니다. 

 

전택노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관리 책임을 지역가맹본부에 떠넘기고 수익만 취한다며, 가맹 사업 전면 철회와 플랫폼 중계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신표 전택련 위원장은 "부당한 운영비 이중 착취와 배회 수수료 부과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독립 지역가맹본부 통한 상생"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가맹본부 운영 구조를 통해 상생 취지를 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안 협의 당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맹 택시 수수료율 2.8%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신규 가맹 모델의 전반적인 운영 구조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아닌 지역가맹본부의 제안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는 설명입니다.

 

각 지역별 가맹본부들이 수취하는 가맹 수수료는 각 지역의 가맹본부들이 사업주체로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공사업자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 측 입장입니다. 즉, 전택노련이 문제를 제기한, 지역가맹본부가 부당한 운영비를 추가로 착취하는 부분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가맹본부가 늘어날 경우 지역가맹본부도 택시기사를 모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맹 수수료, 전택련이 문제 제기한 이중 착취 등이 개선될 것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기존 카카오 T 블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당사의 지배력에 대한 우려 불식과 상생을 목표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맹본부가 독자적으로 운영 구조를 설계하는 형태로 출범하게 됐다"며 "다만, 책임성 있는 자세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능력과 함께 상생 취지를 구현하는 방안을 중요 기준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조합과 협의하는 등의 장치를 최대치로 마련, 적극적인 대화 노력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12월 택시업계와 협의한 상생안을 반영한 모델을 올해 상반기 적용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