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37.1만호 공급 가능…"정부 정책지원 필요"

공동주택 공급효과 탁월…장·단기 제도 개선 시급"안전문제는 기술로 풀 수 있어"…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촉구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리모델링 업계와 학계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25일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는 대한건축학회와 공동으로 '2025 KRC 정책세미나'를 열고 "리모델링 활성화는 정부가 목표하는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과도 직결된다"며 "KRC는 건설경기와 민생살리기의 일환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담은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먼저 리모델링이 가져올 수 있는 주택공급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는 "현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15개 지자체의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집계하면 2258단지 161만7943호”라며 “15% 가구수 증가를 포함하면 185만6000호이고, 이 중 20%만 리모델링이 실행된다고 가정해도 공급 효과는 37만1000호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또 정부가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안전성 검토, 필로티, 가구 간 내력벽 등 안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리모델링 관련법의 독립을 추진하고 정확한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택법의 리모델링 허가, 공동주택 관리법의 행위 허가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영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2024 KRC 정책세미나'에서 리모델링 시장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정은 기자)

 

김진영 아주대학교 교수(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 위원장)도 "정부가 리모델링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원주민 이탈이 적어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단지 주변 슬럼화 등도 빠르게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영 교수는 아울러 "리모델링 사업을 경제적 이익이 아닌 보편적 주거권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건설업 불황 타개 등의 상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제도개선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경쟁적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박세희 지안건축 대표는 "노후주택의 증가와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보완적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주택 수명주기와 노후도에 따라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거나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수직증축 인허가 1호 송파성지아파트(잠실 더샵 루벤)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진=송정은 기자)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