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위기를 유발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특히 그는 이 대표가 조기대선 국면을 유도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위기 유발, 민주당 이재명 세력"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한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며 "여기에 더해 ,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면서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이라며 "반대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이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를 언급한 건 총 18차례입니다.
"문재인정부 시기 극복해 성과 달성"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성과도 자신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났다"면서 "이런 성과는 민주당의 방해 책동을 뚫고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완의 과제는 민주당에 발목 잡힌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 손실 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 90%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중구조 해결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탓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 치명적 결함…분권형 개헌 해야"
권 원내대표는 최근 화두가 된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과 지역 편중 선거구제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한동인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