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농림축산식품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김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장외발매소 근처에서 노숙하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이용객이 많아져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또 가족단위가 많이 거주하는 도봉구의 특성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인 사설 게임장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했습니다.
실제 '2022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 장외발매소(1.2%)는 대형마트나 쇼핑몰(2.8%)보다 쾌적성 저해 시설로 낮게 평가됐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체감과 괴리가 있는 결과로 부정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 장외발매소 중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곳이 바로 도봉구인데 무려 33년간 지역 주민들이 각종 사회문제들을 온몸으로 감내해 왔다"며 "그동안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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