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며 비판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법 당론화를 미루고, 차기 정권으로 개혁 과제를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내부 의견입니다.
31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조국혁신당 의원 워크숍 참고자료'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동향을 파악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26일 △내란종식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역할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세부 과제 △정치개혁과 조국혁신당의 미래 △개헌과 사회권선진국 등 4가지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워크숍 참고자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수사권 폐지와 기소·공소의 전담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3법'을 당론 발의했으나 보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기 위해 국회 출입기자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출입기자와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이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되레 공수처법 보완을 통해 특수부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해 경찰·검찰·공수처 세 기관을 경쟁시켜 견제기관으로 키워보자는 쪽에 가깝다는 견해가 있다(후에 검찰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음)"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 실패의 혹독한 후과를 경험한 지금도 '중도층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 개혁 입법 등의) 당론 채택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이) 집권 뒤 검찰을 잘 드는 칼로 적절히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황 원내대표의 발언은 최근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민주당에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8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현재 검찰개혁 4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외에도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 중 결선 투표제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확인되지만 소수"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법 수준의 정치개혁 주제는 후순위"라며 "현재 (민주당은) 불법 계엄에 따른 대통령 권한 분산 관련 개헌론에 대한 해법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워크숍 참고자료(사진=조국혁신당)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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