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최근 역대급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차별성이 없는 데다 보험기간이 짧고 보장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견해가 많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7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가입자 25.2%, 온실가입자 17.2%, 소상공인(상가·공장) 가입자 7.1%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치인 30%를 한참 밑돌고 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대표적인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를 59~92%까지 보조하고, 5개 민간 손해보험사가 운영한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시설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한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기존 재난지원 정책들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과 차이가 거의 없다.
박성우 한국은행 조사역은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적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의 방재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 보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풍수해보험이 1년 단위의 단기 보험인 점도 걸림돌이다. 박 조사역은 “자연 재해가 1년 단위로 발생하지도 않을뿐더러, 별 피해 없이 지나가는 해도 있어 문제가 없을 때는 가입 요인이 감소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우 지출 발생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가입 기간 동안 보험 혜택에 대한 체감이 낮아 보험 가입이나 연장을 주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아직 풍수해보험에 대한 시민들 인식은 낮은 편”이라며 “시민들이 보험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가입률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납입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가 보험료를 보전하고 있어, 정부 부담을 확대하는 것도 현실성이 낮다.
풍수해보험의 ‘초과손해율’ 부담 방식을 개선해 ‘손익분담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풍수해보험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율이 나오면 정부가 책임지도록 돼 있어 정부 재정 부담이 큰데, 손해뿐 아니라 이익 역시 정부와 민간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은 2020년으로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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