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규제 완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사업 추진이 쉬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곳은 총 124개 단지다. 전년 동월 72개 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던 것을 고려하면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내세웠다.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노후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에는 비교적 사업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등급이 최소한 D등급 이하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리모델링은 사업방식에 따라 B등급이나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시행할 수 있다.
또 사업 추진 가능 연한도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인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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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수원 영통구 매탄 아파트가 26일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달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신나무실6단지 동보·신명, 삼성태영 등도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한달 새 인근 아파트 4곳이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이다.
또 특별법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는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인 경기 안양 평촌은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된 단지 가운데 재건축과 리모델링 방식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마찰이 생겼다.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이 쉽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고려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와 주택가격 동향도 중요하다"며 "단지 규모가 크지 않다면 용적률 인상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안전진단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 같은 경우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시간보다는 현실을 고려해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특별법을 인센티브를 주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재건축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용적률이 200% 넘어가면 재건축이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변했을 때 가치 상승이 될 만한 지역의 경우 리모델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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