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 사건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한 대출 관리체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액의 사업 자금을 내주면서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회원과 임원 간 사적거래, 특혜 대출 등이 만연해 내부통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금이 목적 외로 유용됨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에 소홀하거나, 대출 과정에서부터 심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에는 대출 차주의 가계자금대출을 기업운전자금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심사와 사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시됐습니다. 5억원 이상 운전자금을 대출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출 이후에도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문에 직원 3명이 견책, 2명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이 진행될 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출금이 목적 외로 유용됐는데도 사후 점검을 하지 않은 사례도 발각됐습니다. 해당 금고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는 건을 소명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 시와 5억원 초과 대출 또는 사업 개시 3개월 이내의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의 경우는 심사와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실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거액의 대출금이 용도 외 유용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자녀 명의로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입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부당대출로 회원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도 공시됐습니다. 이 금고에서는 관련 규정상 취급이 불가한 대출을 실행한 것은 물론, 채무자 3명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건으로 임원 1명이 해임되고 직원 2명은 징계면직, 1명은 정직, 3명은 감봉, 1명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다 보니 회원과 임원 간 사적 거래도 부지기수입니다. 일례로 한 지역 금고에서 금고 임원과 회원이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대차 거래를 진행하면서 임원이 이자를 불법으로 수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 공정률이 일정한 수준을 넘었을 때 가능한 기성고 대출도 부당 증액하거나, 권역 외 대출을 부당 지급한 사례 또한 빈번합니다. 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해 특정인에게 초과 대출, 특혜 금리를 적용할 것을 직원에게 위력으로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도 일정한 지침과 처벌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피해액이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거론되면서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각 금고의) 사고에 대한 조치는 검사원들이 1차로 판단한 뒤 중앙회의 제재 심의를 통해 판단한다"며 "내부제보센터 설치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 사건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 관리가 여전히 부실해, 내부통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4월1일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당시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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