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최대 3000억 추경 반영"

조정식 "3대 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지원…추가규제도 예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리지스트)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과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지원에 대해선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관련 예산 등에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이 확보됐으나 상용화가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인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산 단계의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도 확충한다. 

 

조 의장은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특히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테스트과정 공동기술개발, 수요기업의 공정라인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극적인 협력을 기업들에 강력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탈피하려면 중장기 차원에서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예산을 2020년 정부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소재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7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가 발굴하는 추가사업에 대해선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추경에 함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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