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앵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동안 침체됐던 우리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일아봅니다. 산업부 김미애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현 총리발언에 경제계가 들썩이고 있어요. 먼저 현 총리의 발언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기자:네~현 부총리의 규제완화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은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600대 기업들은 올해 국내 투자에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약 133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조사됐고 이중 30대 그룹의 투자 비중치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30대 그룹은 올 한 해 국내외에 150조원을 투입합니다. 이처럼 각 기업별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됨에 따라 해당산업은 물론 후방산업의 연쇄 훈풍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동시에 일자리 또한 크게 늘면서 내수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안게 됐습니다. 이른바 낙수효과입니다. 물론 대내외 경영환경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600대 기업이 목표치로 내세웠던 129조원 규모보다 3조7000억원(4%) 줄어든 125조3000억원만 집행됐습니다. 30대그룹의 경우 투자 집행율은 이보다 현격히 모자란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투자가 대부분 해외로 몰리면서 기대 효과는 크게 반감됐다는 지적입니다.
앵커:600대 기업의 올해 업종·부문별 작년대비 증감율은 얼마나 되나요? 유망 업종과 지난해 실제 투자 집행율 등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네~올해 총 투자 계획 규모는 133조원으로 지난해 실제 투자액인 125조3000억원보다 6.1%(7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2011년 6.9%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부문별로는 시설투자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03조1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5% 증가한 86조원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의 투자금액 비중이 37.2%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부품(8.3%), 화학(6.3%) 등의 순입니다.
또 석유정제 업종이 무려 72.5%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조선·기타 운송장비 업종도 54.2%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비제조업의 올해 투자금액은 5.4% 늘어난 47조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력·가스·수도 업종이 12.7%, 통신·IT서비스업종이 8.2%를 차지해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기업들은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국내 600대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 600대 기업은 '감세 등 세제지원 확대(24.6%)',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22.2%)', '투자관련 규제 완화(16.4%)' 등을 차례로 꼽았습니다.
또 올해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255곳으로,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145곳)보다 1.8배가량 많았습니다. 이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투명하지만,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선행투자에 나서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투자(24.4%)', '신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 강화(23.5%)', '성장산업 등 신규사업 진출(22.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 투자를 가로 막는 요인으로 '규제'를 지목했었는데요. 현 부총리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며 재계 요청에 부응했습니다.
앵커:집권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올 한 해 최대 숙원은 경제 활성화로 모아지는데요. 정부 출범 당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규제완화정책이 있죠. 자~ '낙수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네~ 박근혜 정부는 극도로 침체된 내수 활성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를 창조경제 구현의 원년으로 삼고 재계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고용 늘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내놨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라는 당근책을 통해 기업의 곳간을 풀고 이에 기대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을 수출을 통해 올리다 보니 투자 또한 해외에 집중됩니다. 때문에 실종된 낙수효과를 다시 기대하면서 MB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기업들이 대내외 경제 변수를 감안해 공격적 사업 확장이나 차세대 성장모델 발굴에 나서기보다는 안정적 경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입니다. 재벌들의 대규모 투자 집행을 통한 설비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 소비 진작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는 결국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며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화답했습니다. 정권 초마다 되풀이되는 공허한 환상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앵커: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