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의 본격 정치 시즌이 돌아왔다. 올 한해 중국의 정책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양회'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최고 권력기관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3000여명의 대표가 참여한다.
중국 최고의 정책 자문회의인 정협은 중국 공산당 뿐 아니라 중국민주동맹 등 8개 민주당파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닌 다당 협력체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 성격이 강하며, 배우 장쯔이, 영화감독 장이머우, 스포츠 스타 류샹 등 사회 유명 인사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올해 중국 정책의 지향점은 '안정 속의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중국 신화통신은 이번 양회의 주요 쟁점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내수 확대 ▲물가 안정 ▲소득격차 해소 ▲부동산 규제 ▲세제 개혁 등 6가지를 꼽았다.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 잡기
중국 정부는 올해 정책의 우선 과제로 경제 성장을 내걸었다.
지난해 중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대외 경제환경 악화 등 악조건에도 9.2%의 성장을 이뤘다.
다만 올해에도 불확실한 세계 경제로 인한 수출 부진,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경영난 심화 등 악재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취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5%로 정점을 찍고 12월 4%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 1월 춘제의 영향으로 다시 4.5%까지 증가했지만 물가는 이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이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돌파구로 내수 진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내수와 민생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소비촉진형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양보 못해..'옥죄기' 지속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 가격이 수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희망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주요 70개 대도시 가운데 48개 도시에서 신규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개 도시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금의 기조를 쉽게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방도시가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중앙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모두 1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우리의 서민 주택에 해당하는 보장형 주택 건설을 늘릴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 호재의 전부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정책이 단기간 내에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10~20% 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높아지는 빈부격차 해소 목소리
이 밖에 신화통신은 민생 개선을 위해서 세제 개편과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심각한 빈부격차'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36%의 응답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개인 소득세 징수 기준을 상향조정해 실질 소득 증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으며 76%는 최저 임금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경제 발전에 따라 중국이 이른바 중산층 소득 국가에 접어들자 이런 소득 불균형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 징수 조건을 조정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이번 양회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현 지도부의 마지막 전인대며, 내년부터는 5세대의 차기 지도부가 등장할 예정이다.
지도부 교체 등 정치적인 문제는 가을에 있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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