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4월 국회 처리 무산

문방위 법안소위 결론 못내..6월로 연기

2011-04-21 16:30:42 ㅣ 2011-04-21 18:54:05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KBS 수신료 인상 여부가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문방위 전체회의로 넘어가지만 여야 동수 상황에서 야당의원 4명이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통과가 무산됐다.

소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 비율이 각각 4:3:1로 구성돼 있다.

소위 개최전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은 "오늘 표결까지 이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표결에 부치면 법안이 부결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표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관련 논의는 결국 6월 임시국회로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