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최근 ‘쿠팡 사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정부·여당이 강력한 과징금 등 제재 강화를 추진하자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계 주요 기업들이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이슈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강화 흐름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최근 쿠팡 사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7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 기준 3%였는데, 이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매출액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골자로 지연 신고 과태료를 늘리고,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는 별건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신 3사의 해킹 사태에 이어 쿠팡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시민단체들의 제재 강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징벌적 과징금 확대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책임을 회피해도 잃을 것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는 피해를 예방할 이유가 없고, 그 사이 기업의 보안·안전 투자는 뒤로 밀리며 위험한 시민에게 전가된다”며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복되는 유출 사고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에 재계의 경각심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제재 강화 흐름 속 총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인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정부 여당의 과징금 강화 방향성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도 의문이 있지만, 지금 상황상 이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 차원에서 법 개정과 제재 강화 대응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하고, 여러 임팩트 발생에 따른 총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등 기업이 우려하는 법안이 속속 통과되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경영 환경의 악재가 더해질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대기업들은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핵심 전략기술 등을 다루기 때문에 보안 투자 수준이 높은 편”이라면서도 “해킹 방지를 위해 투자를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도 사실상 피해자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게만 전적으로 지우는 분위기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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