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으로 지급합니다.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에 시범 적용됩니다.
(사진=오픈AI)
이를 위해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 한 이후 디지털화폐가 국가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5월에 사업대상자를 공모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선정하고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첫 시도인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깁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이행상황 점검·결과 검증·성과 확산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하여 집행 혁신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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