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양극화 해소'입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화 재개를 넘어, 국민주권주의 정신을 담은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열기 위해 공론장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도입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20일 청와대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사노위는 19일 새 정부 첫 본위원회를 열고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노사정 대표들과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새 정부 경사노위 1기는 사회적 대화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미래 과제 해결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정신 구현 △사전 결론·시한 없는 열린 대화 △노동존중·경제성장의 선순환 설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대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합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직접 이끌며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일자리 양극화 해소와 세대 상생 방안을 집중적으로 도출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와 노사 협력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도 운영합니다.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과제들을 먼저 논의합니다.
현장의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특히 장기 불황에 중동 분쟁 여파가 겹친 석유화학 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추진, 여수 등 위기 지역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향후 타 업종의 우수 모델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제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바라보는 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노·사·정 및 공익위원들이 모여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토론 이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선언문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복합 대전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대화 체계를 개선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 플랫폼 재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노사정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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