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관 모욕' 김용현 측 변호인들 고발

이하상 변호사, 감치재판 뒤 '재판장 욕설'행정처 "사법질서 대한 중대한 부정 행위"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모욕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3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행정처는 25일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이하상(법무법인 자유서울)·권우현(법무법인 추양)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는 이름 등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신원 불특정 문제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이 변호사 등은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법원행정처는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