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반도체 관련 사항은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양국이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식 문서)에 명확히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 실장은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팩트시트에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반도체 관세가 주 경쟁국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까지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말에 일일이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산물의 99% 이상이 개방돼 있는데, 러트닉 장관이 아마 그런 점을 표현한 것 같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실장은 문서화 절차와 관련해 "통상 분야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해야 하는데, 문서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안보 분야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절차의 속도를 맞추고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조인트 팩트시트 MOU에 서명해 합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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