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후폭풍이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후속 대책 없이 '네 탓' 공방만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1일에도 여야는 책임론을 놓고 정쟁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부주의 탓"이라며 필요하면 '특검(특별검사)과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전임 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리며 맞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외부 침수조에 냉각 작업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업무용 개인 자료 소실…업무 수행 차질 예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국정자원 화재로 공무원 75만명의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 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어려운데요.
가장 피해가 큰 인사처는 최근 1개월 이내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업무 자료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내용은 추석 연휴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소상히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서비스 마비 사태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위 차관)은 "국회의 자료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공문서 결제 및 문서 수발신이 이뤄지는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신속 복구해 국정감사에 차질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자원 전체 복구율은 15.6%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내놨데요. 김 차관은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성수기에 영업을 못 하게 된 우체국 쇼핑몰의 입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3억원어치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로 했다"며 "정상 가동 이후에도 한 달간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 매출 회복을 돕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부도 해당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400여개 업체에 대해 민간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업체당 200만원의 쿠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28일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들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정부 문제" 대 "부주의 탓"
이런 가운데 여야는 또다시 책임론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부 전산망 마비를 야기한 대전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소방·경찰 관계자로부터 화재 원인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부주의가 결국 화재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매뉴얼을 지켰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작업 중 화재가 일어났고, 배터리 6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했다는 것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도록 노력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자 정부가 허술한 위기관리와 부실한 대응으로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며 "전산망 장애는 민생 피해로 직결된다. 민주당의 논리처럼 책임자를 경질하고, 필요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정보시스템 이중화와 예산 확보에 소홀했다"며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민간에는 이중화와 재난 복구 의무를 부과했으나, 정작 정부는 공공기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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