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합의한 개정안을 두고 정 대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당과 원내지도부 사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의 합의안은 파기됐고, 정 대표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 원내대표를 묵살하면서 갈등의 여진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정면 비판에…김병기 "사과하라"
정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어제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라며 "그 부분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뒤집는 발언입니다. 격노한 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합의가 아닌 1차 논의한 것"이라며 "최고위에도 보고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견도 있다"며 "특히 기간 연장이랑 규모 같은 것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 따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원내지도부의 무리한 합의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끝내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사과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전날 여야 협의와 이날 오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며 "'앞으로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후퇴…이면엔 '정부조직법'
이번 충돌 사태의 발단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에 있습니다. 기존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경우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늘리고, 수사 인력을 수십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김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을 갖고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은 기존 안에서 크게 완화됐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 부분을 제외하고, 인력 증원 규모는 '필요 인력 증원'으로 합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력 증원 규모를 특검별 10명 미만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합의 이면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얽혀 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집권 초반 주요 과제인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감독위 설치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데, 국민의힘이 정무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성파 반발에 '선회'…특검법 일부 수정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특검법 개정안이 후퇴한 점과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는 점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이라며 "완전한 내란 종식과 양파 같은 김건희 국정농단 부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원총회를 거쳐 특검법 개정안의 쟁점인 수사 기간 확대와 인력 충원은 원상 복귀됐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정권의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원활한 특검 수사를 위한 조치"라며 "불의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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